제재·수출통제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중국의 신장 바오우 철강(Xinjiang Baowu Group Xinjiang Bayi Iron and Steel)과 창저우 광후이 식품(Changzhou Guanghui Food Ingredients Co., Ltd.)을 위구르...

미국·캐나다

美서 한국에 몰래 200만원짜리 헬기부품 수출했다 44만불 벌금

2024년 10월 08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텍사스주에 있는 퍼스트 콜 인터내셔널(First Call International)에 허위 문서 제출 및 허가 없이 군용 부품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혐의로 44만 달러의...

관세·공급망

美, UAE의 이스라엘 보이콧 요구 신고 안 한 기업에 벌금

2024년 10월 07일

<개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최근 데이터 저장, 관리 및 보호 회사인 미국의 퀀텀 코퍼레이션(Quantum Corporation)이 미국 수출 관리 규정(EAR)에 따른 반보이콧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5만...

관세·공급망

리투아니아, 짐바브웨로 가던 벨라루스산 소방차 17대 압류

2024년 09월 25일

<개요> 리투아니아가 2023년 3월, EU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에서 짐바브웨로 배송 중이던 17대의 소방차를 압류해 보관 중이라고 짐바브웨 매체 짐라이브가 최근 보도했음. 소방차의 일부 부품이...

관세·공급망

모건스탠리 “제재로 중국 매출 타격…ASML 목표 주가 하향”

2024년 09월 24일

<개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각) 반도체 장비 제조사 ASML의 목표 주가를 950유로에서 800유로로 하향 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음. 메모리칩 시장의 약세와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수요 감소와...

관세·공급망

中 기술 들어간 ‘커넥티드차’ 2027년부터 美에 못 판다… “안보 위협”

2024년 09월 23일

<개요>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커넥티드카의 판매를 금지하고, 2030년부터는 해당 국가산 하드웨어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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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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