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메인 토픽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메인 토픽

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인도 기반 부부 운영 조직, 가짜 선박 등록기관 통해...

유럽

[PREMIUM] EU, 중소기업 제재 준수 지침 발표 “기업 규모 상관없이 최종 사용자·용도 확인해야”

2026년 10월 06일

| 고객·제품이 제재 대상 아니어도 최종 사용처 따라 거래 금지 가능 | 기업은 항상 최종 사용자·사용 국가·구체적 목적 확인해야 | 고객이 용도 설명 못 하거나 최종...

러시아·CIS

美, 러시아 A7 해외 대리업체 송금 금지 추진…제재 우회망 차단

2026년 10월 06일

|러시아·이란 불법 금융 겨냥…83개국 435개 금융기관에 계좌 확보 |법정화폐·가상자산 이전 모두 규제 대상…11월 4일까지 의견 수렴 <개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러시아 연계 자금세탁·제재 우회 조직인 A7 네트워크의...

AI·코인·핀테크

바이낸스 창업자 아부다비로 이동…트럼프에 사면받은 뒤 전면으로

2026년 10월 06일

| 자오창펑이 설립한 바이낸스, 러 자금세탁·이란 제재 회피 등에 악용돼 | 美, 바이낸스에 벌금 43억불 부과... 징역형 선고된 자오는 CEO 사임 | 자오, 복역 후 '골든비자'...

러시아·CIS

EU 법원, 러시아로 도망친 前 우크라 대통령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2026년 10월 06일

| 야누코비치, 법원에 2024~5년 제재 연장 조치 2건 취소 청구 | 法, 2014년 푸틴에 러軍 투입 요청·친러 크림 정치인 지원 등 혐의 인정 | “과거 행적도...

북한·아시아

인도 법원 “EU가 제재한 정유사에 IT 지원 서비스 재개하라”

2026년 10월 06일

| EU, 로스네프트의 정유소 지분 문제로 2025년 印 나야라 에너지 제재 | 獨 SAP 印 자회사, EU 제재 직후 나야라 측에 소프트웨어 접근 차단 | 法,...

러시아·CIS

EU 법원, 벨라루스 국영기업의 제재 취소 청구 기각

2026년 10월 06일

| MAZ, 법원에 EU 제재 해제 청구... 제재 기준 위법·사실관계 오판 주장 | 法,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정권 지원·수혜 기준 충분히 명확해" | "경제적 위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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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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