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관세·공급망

美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의 영향은? 전쟁부터 관세·AI까지 살펴보니…

| 民, 중간선거서 상·하원 모두 장악... 트럼프, 남은 2년...

관세·공급망

벨라루스 업체, 키르기스·폴란드 통해 러에 제재 대상 산업장비 공급

| 3년 넘게 유럽 제품 4400만불 이상 공급... 다수는...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관세·공급망

트럼프 재선으로 이란 원유 제재 강화 예상, 中 정유 산업에 타격

2024년 11월 08일

<개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이란산 저가 원유 수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로이터가 보도함. 트럼프는 취임 후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이란의 원유...

북한·아시아

호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법 검토

2024년 11월 07일

<개요> 호주 정부는 자산 및 통제 개념을 확장하는 제재법 검토에 들어갔음. 호주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을 국가별 혹은 주제별로 통합해 하나의...

러시아·CIS

미 법무부, 중국 러시아 등과 데이터 교환 막는 규칙 발표

2024년 11월 04일

<개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이 10월21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대규모 이전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이는 적성국 혹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통해 미국인...

관세·공급망

美 “中이 러시아에 고성능품 70% 공급”…중국과 터키 등 대거 제재

2024년 11월 01일

<개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홍콩, 인도 등 제3국의 기업 400 여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음. 특히 중국과 터키, 인도 등을 통해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AIX 글로벌(AIX Global LLC)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8년, 테네시주에 위치한 AIX Global LLC (AIX)는 미국산 물품의 이라크로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제조업체가 "이스라엘 보이콧 회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이로...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레프리노 푸즈(Leprino Foods Company)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콜로라도에 위치한 Leprino Foods Company (Leprino)는 바레인, 오만, 카타르 및 UAE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한 번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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