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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英, 수단 내전 성폭력·민간인 학살 연루 군 지휘관 15명 제재… 전쟁범죄 네트워크 압박

|신속지원군·정부군 고위 지휘관 대상 자산 동결·여행 금지…엘파셰르 함락 1주년 맞아 책임 추궁 |기존 5차례 제재 이어 추가 지정…전쟁범죄 연루 의혹 지휘관·지원 네트워크 압박 강화   <개요> 영국 정부가...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中 反외국제재법, 본격적인 집행 단계 진입…미국 제재 준수가 중국 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중국, 외국 제재 준수 이유로 계약 중단한 기업에 배상책임 인정…미국·EU 제재와 중국법 충돌 현실화 |미국 제재 준수하더라도 중국에서 계약위반 책임 발생 가능…기업의 과잉 준수에 따른...
메인 토픽

미얀마 군정, 이란산 항공유를 남아공산 경유로 위장… 美 제재 우회 ‘조직적 거래’ 드러나

|1,580만 달러 규모 허위 계약서·군정 외환당국 공문…항공유를 경유로 허위 신고 |美 제재 유조선 동원·선박 위치정보 조작 정황…태국 기업·금융기관 연루 의혹 <개요> 미얀마 군사정권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산...
러시아·CIS

벨라루스, 라트비아산 일부 제품 수입 금지… 국경 폐쇄에 맞대응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이웃 국가 라트비아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이유로 일부 라트비아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1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지난 7월 라트비아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을...
유럽

EU, 이슬람국가·알카에다 연계 개인 15명·단체 8곳 2027년 10월까지 제재 연장

|EU 이사회, 테러 연계 개인 15명·단체 8곳에 대한 제재 1년 연장 결정 |자산 동결·입국 금지·자금 제공 금지 유지…유엔 안보리 제재와 병행 시행   <개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미국·캐나다

美 법원, 방화·헤즈볼라 지원 시도 백인우월주의자에 중형

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각) 법원이 테네시주 털러호마(Tullahoma) 출신 리건 다비 프레이터(Regan Darby Prater·28)가 방화와 외국 테러조직에 대한 물질적 지원 시도 혐의로 징역 210개월(17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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