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레터원 인베스트먼트 v.영국 정부 (LetterOne Core Investment v.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in the Cabinet Office) EWHC 2963 배경 레터원 인베스트먼트(LetterOne Core Investment S.A., 이하...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기업 투명화法 집행 중단-법원의 금지 명령 발령

2024년 12월 06일

미국에서 2024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사업 등록을 한 법인은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2025년 1월 1일까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BOI)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수익적 소유자는...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빈과일보’ 사주 재판이 홍콩 제재에 결정적인 이유

2024년 12월 05일

홍콩의 언론 재벌 지미 라이(Jimmy Lai Chee-ying) 는 2020년 중반 중국이 홍콩에 발효하려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더 가혹한 제재'를 중국에 부과하길...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美의 中 반도체 제재 수출 관리규정(EAR)개정안 분석

2024년 12월 04일

1.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 (현지 시각), 차세대 컴퓨팅 소자, 슈퍼컴퓨터,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된 수출 관리 규정(EAR)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음. 이 개정안은 첨단...

러시아·CIS

[심층 분석] 트럼프 “브릭스 국가들에 100% 관세”…어떻게 가능할까

2024년 12월 03일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BRICS)가 자체 통화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음. 트럼프는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각), 트루스 소셜(Truth...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英 법원, ‘소송금지명령’ 통해 러시아 제재 우회 꼼수 차단

2024년 12월 03일

르네상스 시큐리티(Renaissance Securities)와 클로드비히 엔터프라이즈(Chlodwig Enterprises) 등과 소송 판례 EWHC 2816 2023년 11월 영국 고등법원은 원고(Renaissance Securities, 이하 'Rensec')가 피고(Chlodwig Enterprises Ltd 외 5개사)에게 청구한 소송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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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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