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심층분석] 유럽연합, 개인정보 국경 간 민원 처리 절차 대폭 개선

|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집행 절차 간소화 위한 새 규정 잠정 합의   유럽연합(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최근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 보호 민원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층분석] 호주,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준수를 부수 업무서 핵심 의무로 바꿔

| 호주, 자금세탁방지 규정 초안 공개...부수 조항이었던 제재, 핵심 의무로 | 제재 정책 미비도 위법 행위 간주… 보고기관에 문서화·이행·교육 의무 부과 | 고객실사에 제재 대상 확인...

[심층분석] 英, ‘사기 방지 실패죄’ 도입 “몰랐어도 처벌”…대기업은 무조건 책임

| 영국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대기업도 적용 대상 | 벌금 상한 없는 제재·내부통제 의무 강화   오는 9월 1일(현지시각)부터 영국에서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2023'(Economic Crime and Corporate Transparency...

[심층분석] CEO는 수백만달러 벌금 받았는데, 제재 위반 처벌 안 받은 텍사스 회사.. 비결은?

|미국 사모펀드 화이트 디어社, 자진신고로 형사기소 면제 |M&A 자진신고 정책 첫 적용 사례 미국 법무부는 6월 16일(현지시각) 사모펀드 화이트 디어 매니지먼트(White Deer Management LLC)가 인수한 회사의...

[심층분석] EU 디지털 외교: 가치에서 경제 안보로 지정학적 전환(2·完)

편집자 주: 디지털 외교 및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조반 쿠르발리야(Jovan Kurbalija)는 'EU 디지털 외교: 가치 중심에서 경제 안보 중심으로의 지정학적 전환'(EU Digital...

삼성重, 싱가포르 중재소에 러 조선소 계약해지 확인 요청…러가 받아들일까?

| 러 조선소, 美에 제재당한 뒤 일방적으로 삼성重 부품 공급 계약 해지 | 삼성重, 지난 7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서 계약 해지 적법성 확인 요청 | 러시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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