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반 사항: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위치한 Seagate Technology LLC(Seagate US)와 Seagate Singapore International Headquarters PTE. LTD(Seagate Singapore)는 해외에서 재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이전하여 총 740만 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또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다른 화웨이 계열사에 BIS의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재수출 했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 여러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BIS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BIS는 화웨이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해외직접생산규칙)을 발표하여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의 화웨이로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을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agate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Seagate는 유일한 두 경쟁업체가 화웨이에 HDD 판매를 중단한 후에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화웨이의 유일한 HDD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Seagate는 화웨이와 3년 간의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화웨이 공급업체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HDD는 EAR99로 지정되었으나, 미국 원산지의 ECCN 3E991 기술의 "직접 제품"인 ECCN 3B992 도구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화웨이 FDPR의 적용을 받아 화웨이로의 HDD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했습니다. Seagate는 HDD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2023년 4월 19일, BIS는 Seagate Technology LLC 및 Seagate Singapore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3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BIS 역사상 최대의 단독 행정 벌금입니다. 합의에는 다년간의 감사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0월 23~25일(현지시각) 회의를 열고 레바논을 금융범죄 위험 국가로 분류해 '그레이 리스트'에 추가했음. 레바논은 2019년부터 시작된 심각한 금융위기와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개요>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인터넷 은행을 지칭하는 현행 가상 은행(Virtual Bank)이란 용어를 디지털 은행(Digital Bank)으로 바꾼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 AI 기반 솔루션을 시험할 수...

<개요>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악용한 탈세와 불법 외환거래, 특히 '환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음. 2025년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는 인류 기원과 거의 역사를 같이 한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3왕조 시기(기원전 2112~2004년)의 쐐기 문자 기록에도 현재의 경제 제재와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개요> 플로리다에 위치한 액시엄 은행(Axiom Bank)이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비밀법(BSA) 준수 미흡으로 제재를 받게 됨. 이 은행은 11월초까지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함. 액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