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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EU, 빅테크 디지털세 재추진…’100% 보복관세’ 경고한 트럼프와 정면 충돌
| 방위비·산업 경쟁력 재원 찾는 EU…빅테크 매출에 3% 과세...
러시아·CIS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관세·공급망
EU·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서명…EU산 상품 98.5%, 인니산 90% 무관세
| 자동차 관세는 5년 내 철폐...환경·노동 규제도 맞추기로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메인 토픽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미국·캐나다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북한·아시아
싱가포르”자금세탁 증명 못해도 합리적 근거 있으면 기소” 법 개정
2024년 07월 03일
<개요> 싱가포르가 자금세탁 사건의 기소를 더 쉽게 만들기 위해 법안을 추진. 범죄행위와 세탁된 자금 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자금세탁자가 범죄수익을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미국·캐나다
트럼프 측근, 자금 세탁 도운 혐의로 3200만달러 배상 판결
2024년 07월 03일
<개요> 모스크바 출신의 사업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펠릭스 사터가 미국 부동산을 통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패소. 맨해튼 연방법원...
미국·캐나다
캐나다 “UAE 터키 홍콩 등 중개거래 요구, 제재 위반 의심을”
2024년 07월 03일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FINTRAC)는 오는 8월 19일부터 제재 회피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발표했음. FINTRAC는 이와 관련 보고 기관이 제재 회피를...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기구, UAE를 다시 ‘그레이 리스트’에 올리는 것 검토
2024년 07월 02일
<개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가 지난 2월 UAE를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했음. '그레이 리스트'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국가나 단체, 개인을 등재한 목록임. 그러나 최근 탐사보도단체 OCCRP(Organized Crime...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단체 “위구르지역 토마토도 강제노동 산물” 수입금지 소송
2024년 07월 02일
<개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토마토 가공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란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보도. 이 사건은 이탈리아 토마토 재배...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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