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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러시아·CIS
EU 법원, 러 재벌 아들에 대한 제재 유지 인정… “새 근거 제시하면 가능”
| EU, 기존 제재 취소 판결 이후 새 증거로...
유럽
英, 불법 도박업체 자금줄 차단 강화…의심자금 706억원 동결 추진
| 英 도박위원회, 불법 도박 관련 의심자금 4000만파운드 이상...
메인 토픽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메인 토픽
伊, 레볼루트 자금세탁 감시 부실에 마피아방지법 적용…1년간 사법관리 명령
| 伊 금융경찰, 레볼루트 계좌 이용한 범죄 관련자 24명...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소송금지명령 받아놓고도 포기한 이유… 러시아 사업의 법적 리스크
2025년 02월 25일
영국 항소법원은 2월 11일(현지시각) 유니크레딧(UniCredit) 은행이 러시아 가즈프롬 합작 법인인 러스켐얼라이언스(RCA) 에 대해 확보했던 소송금지명령(ASI)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함. 유니크레딧은 러시아 법원에서 부과한 거액의...
관세·공급망
노르웨이, 러시아 제재 동참…금융·해운 추가 압박
2025년 02월 25일
| 유령함대 소속 선박 52척 추가 제재… 노르웨이 해역 접근 차단 | 러 개인·기관 84곳 대상 자산 동결… 군수 기업 32곳 추가 지정 | EU 15차...
미국·캐나다
FATF, 라오스·네팔 ‘그레이 리스트’ 추가… 필리핀은 제외
2025년 02월 25일
| FATF, 라오스·네팔 AML/CFT 체제 미비 지적 | 필리핀은 금융 투명성 개선 인정받아 | 러시아 회원 자격 정지는 그대로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19일부터 21일(현지시각)에 개최된 총회에서 라오스와 네팔을...
관세·공급망
트럼프 보란듯이…EU, 러시아 16차 제재 패키지 승인
2025년 02월 24일
| 알루미늄 단계적 수입중단...닌텐도 스위치도 수출 못해 | 리창호, 신금철 등 북한 고위급 2명도 제재 <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시작하며 제재 해제 가능성을 거론하는...
관세·공급망
‘제재 대상’ 벨라루스 기업, 韓 등 반도체 부품 中 통해 우회 수입해
2025년 02월 24일
| 벨라루스 군수기업 프라나, 2023년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 中 기업을 통한 우회 수입으로 美·日·獨 등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부품 확보 | 프라나, 韓 기업의...
관세·공급망
英 “종전협상 패싱말라”…최대 규모 러 추가 제재 예고
2025년 02월 24일
| 英 "지금이 푸틴을 압박할 순간"…대러 추가 제재 예고 | 종전협상서 우크라이나·유럽 배제하는 미국에 견제 신호 <개요> 영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에 대한 최대 규모 추가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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