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베트남,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연계 자금세탁 조직 적발…USDT로 해외 송금

| 범죄조직, 스마트폰 수백 대로 자금 분산 이체…USDT로 해외...

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보이스 피싱잡는 호랑이, 인터폴 HAECHI V 작전

<개요> 인터폴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각) 5개월에 걸친 대규모 글로벌 사이버 범죄 단속 작전 HAECHI(해치, 호랑이의 옛이름) V의 결과를 발표했음. 이번 작전은 40개국 이상의 법 집행 기관이...

호주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못쓴다…세계 첫 입법

<개요> 지난 28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Bill)'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공급망 속 인권규제(4): 북미 및 호주 “현대판 노예 노동 금지”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美, 파키스탄 핵위협 겨냥 ‘이중 용도 품목’ 통제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은 25일(현지시각), 파키스탄으로의 특정 품목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추가 규제를 발표했음. 이번 규칙은 핵 개발과 관련된 이중 용도의 장비와...

“트럼프, 동맹 등급 따라 관세 달라져…일본이 최대 수혜”

<개요> 트럼프 2기 시대에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가 기고문에서 밝혔음. 미중 경쟁이 고조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가짜 뉴스’ 플랫폼에 매출 5%벌금 부과 하려던 호주, 법안 철회 왜?

<개요>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의 반대와 검열 우려로 인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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