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위반 사항: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Peter Zuccarelli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파키스탄 출신 Syed Razvi는 우주 등급 방사선 경화 집적 회로(RHIC)를 러시아와 중국에 불법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CCN 9A515로 분류된 이 마이크로칩은 위성 및 우주 탐사선에 사용되며, 탄도 미사일 유도와 같은 군사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Razvi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RHIC를 구매하려는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았습니다. 텍사스주 캐롤턴에 있는 American Coating Technologies의 소유주이자 CEO인 Zuccarelli는 Razvi로부터 약 150만 달러의 대금을 받아 RHIC를 구매했습니다. Zuccarelli는 미국 공급업체들과 거래하며, 자신의 회사가...

위반 사항: 2014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Julian Demurjian과 그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CIS Project LLC는 7건의 EAR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 7건은 국가 안보, 암호화 또는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가치를 허위로 낮게 제출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Demurjian과 CIS Project는 CIS Project의 편지지를 사용하여 항목의 가치를 상당히 낮게 기재한 송장을 준비해 화물 운송업체에 제공했습니다. 화물 운송업체는 각 선적에 대해 자동 수출 시스템에 허위 가치 정보를 포함한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2015년 2월, Demurjian과 CIS Project LLC는 화물 운송업체에 항목의 가치를 허위로 낮게 기재한 송장을 제공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샌호세 현장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1월 27일, Demurjian은 혐의 및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Demurjian은 54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중 6만 달러는 즉시 지급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2년간의 수출 특권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캘리포니아 산타 클라라에 위치한 Comtech Xicom Technology, Inc.(Comtech)는 ECCN 3A001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이유로 통제되는 진행파관(TWT)을 러시아, 브라질, UAE로 BIS 승인을 받지...

위반 사항: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가리아 소피아에 위치한 VEKA, Ltd의 소유주인 Tsvetan Kanev는 방사선 경화 집적 회로(RHIC)를 러시아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에 수출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ECCN 3A001 및 9A515로 분류된 RHIC는 항공 우주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되었고 국가 안보 이유로 통제됩니다.  Kanev는 처음에 불가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RHIC를 요청했다고 미국 제조업체에 말했으나, 제조업체는 이 요청이 의심스러워 정부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잠복 요원들은 Kanev와의 거래를 통해 그가 불가리아를 거쳐 핀란드를 통해 러시아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으로 항목을 수출하려 했음을 발견했습니다. Kanev는 두 건의 거래에서 3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잠복 요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은행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불 방식을 새롭게 짰고, 허위 최종 사용자 진술서를 작성해 미국 당국을 속였습니다. 또한 Kanev는 위험 수당으로 잠복 요원들에게 5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댈러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5월 21일, Kanev는 24개월의 징역형, 잠복 요원들에게 이전된 자금 몰수,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4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Vorago Technologies, Inc.(일부 기간 동안 Silicon Space Technology Corporation으로 알려짐)는 필요한 BIS 수출 라이선스 승인 없이 ECCN 9A515로 분류된 방사선 경화 16mB SRAM 실리콘 웨이퍼를 러시아로 보내려고 계획했고, 불가리아 회사를 통해 이를 실행했습니다.  이 회사는 위성, 군사, 의료, 자동차, 석유 및 가스, 광업 및 기타 산업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 경화 및 극한 온도 경화 집적 회로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 공군, 미사일 방어청, NASA 및 기타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9월 28일, Vorago는 49만7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동의했으며, 이 중 24만7000달러는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2년간의 수출 특권이 정지됐습니다. 이전에 미국 법무부는 Vorago와 관련된 불법 거래와 관련하여 3년간의 기소 유예 협정에 동의했으며, 관련 행위로 세 명의 외국인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세 개의 러시아 회사와 네 명의 러시아 개인이 BIS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위반 사항: Yi-Chi Shih는 필요한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하지 않고 군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집적 회로를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hih는 Honeywell의 전 직원이자 정밀한 전자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반 회사 MMCOMM의 전 소유주입니다.  Shih와 그의 동료 Kiet Mai는 미국의 광대역 고출력 반도체칩인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MMICs)를 제조하는 회사의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접근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MMICs는 ECCN 3A001로 분류되며, 미사일,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전투기, 전자전, 전자전 대책 및 레이더 응용 분야에 사용됩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Shih는 Mai가 접근 권한을 얻은 후 회사의 웹 포털을 통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Mai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될 맞춤형 MMICs를 얻으려는 국내 고객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Shih는 Mai를 이용해 MMICs를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의도를 숨겼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연방수사국(FBI), 그리고 국세청 범죄 수사(IRS-C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11월 16일, Yi-Chi Shih는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에서 85개월의 징역형, 12개월의 가택 구금, 3년의 감독 하에 석방, 30만 달러의 형사 벌금, 36만2698달러의 배상금 및 18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9월 19일, Kiet Mai는 18개월의 집행 유예와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 사우스 엘 몬테에 거주하는 Alex Yun Cheong Yue는 Ecycle Tech International LTD라는 허위 회사를 이용하여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둔 제조업체로부터 ECCN 3A002로 분류된 세슘 원자 시계를 획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OEE 특별 요원은 이전의 홍보 방문 이후 제조업체로부터 이 행동을 제보받았습니다.  회사의 규정 준수 담당자들은 Yue가 이러한 품목이 캘리포니아 인더스트리 시티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모바일 전화 장비의 보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제조업체에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Yue를 위해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습니다. Yue는 홍콩의 Premium Tech Systems와 그 대표인 Victor Zee를 대신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Yue는 항공 운송장을 허위로 기재하고 원자 시계를 BIS 수출 라이선스 허가 없이 홍콩으로 배송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최종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체포된 후 Yue는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3건과 밀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ee는 여전히 도피 중입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와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3월 3일, Yue는 복역 기간 외에 1년의 자택 구금, 2년의 보호 관찰, 5960달러의 형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IS는 Yue에게 10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사항: Avnet Asia Pte. Ltd는 전자 부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싱가포르의 글로벌 유통업체입니다. 전 Avnet Asia 판매 계정 관리자 Cheng Bo(별명 Joe Cheng)는 국가 안보 및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ECCN 3A001로 분류된 전력 증폭기를 중국으로 배송하여 미국 수출 법을 위반하는 범죄 음모에 참여했습니다.  Cheng은 홍콩에 위장 회사이자 최종 사용자인 Globe Communication Limited를 설립하고, 고객을 대신하여 수출 통제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Cheng은 미국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에 그의 고객이 홍콩에서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 Cheng은 이러한 물품이 중국 군대와 연관된 당사자에게 불법적으로 배송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 Avnet Asia 직원은 ECCN 3A001 전자 부품을 포함하여 미국 물품을 라이선스 없이 중국과 이란으로 배송하여 국제긴급경제권법을 위반했습니다.  Avnet Asia는 이 조사에서 미국 정부와 협력했으며 불법 계획에 참여한 Cheng과 다른 전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Cheng이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및 자금 세탁 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21년 1월에 공개되었습니다. Cheng은 여전히 도피 중입니다. 이 사건은 OEE의 시카고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Avnet Asia Pte. Ltd는 2021년 1월 BIS 및 미국 법무부(DOJ)와 글로벌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Avnet Asia는 위에서 설명한 Cheng의 재배송 및 다른 직원들이 싱가포르를 통해 이란과 중국으로 전자 부품을 불법 수출한 것에 대한 형사 책임을 해결하기 위해 150만 달러의 벌금을 포함하는 DOJ와의 비기소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Avnet Asia는 앞서 언급한 위반 사항과 추가 위반 사항,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회사에 대한 허가 없는 배송을 포함하여 BIS와 320만 달러의 행정 합의(이 중 150만 달러는 유예됨)에 동의했습니다.

위반 사항: 2019년 7월 29일, Shan Shi는 3주간의 배심원 재판 끝에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Samuel Ogoe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와 관련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Shi, Gang Liu, 중국 회사 CBM International Inc. (CBMI) 및 CBM Future New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BMF)는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고, Shi는 또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4월 16일, Uka Uche와 Qui Bo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7년 5월 23일, Shi, Uche, Ogoe, Johnny Wayne Randall, Bo, Liu는 영업 비밀 절도 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 Hui Huang에 대해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영업 비밀은 중국의 CBM Future New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BMF)를 위해 훔친 것이었다. Shi는 2014년 3월 전문가를 초빙하고, 설계 팀을 구성하며, 해양 부력 기술을 마케팅하기 위해 CBMF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CBMF는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조정될 수 있는 강하고 가벼운 소재인 합성 폼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이에는 석유 탐사, 항공우주, 잠수함과 같은 수중 차량, 스텔스 기술이 포함되었습니다.  Shi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CBMF가 소유한 CBMI, International Inc. (CBMI)를 설립했습니다. 해양 기술 분야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인 Firm의 영업 비밀을 훔치기 위한 체계적 캠페인의 일환이었습니다. Shi와 CBMI 직원 Qui Bo는 합성 폼 생산 경험이 있는 미국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14년 말과 2015년 초 사이에 CBMI는 Samuel Ogoe와 Gang Liu를 고용했고, 이들은 모두 이전에 Firm의 직원이었습니다.  Johnny Wayne Randall과 Uka Uche는 당시 Firm의 직원으로, Ogoe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했습니다. Ogoe와 Liu는 고용된 직후 이러한 영업 비밀을 CBMI에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비밀 중 일부는 Shi와 Bo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이자 CBMF 직원인 피고 Hui Huang에게 전송되었습니다. 합성 폼 기술은 ECCN 8E001로 분류되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통제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휴스턴 거주 사무소, FBI, IRS-C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0년 2월 10일, Shi는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16개월의 징역형과 33만달러 이상의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9년 9월 26일과 2021년 7월 20일에 미국으로 귀화한 Shaohua “Eric” Wang과 Ye Sang “Ivy” Wang은 민감한 군사 물품의 불법 수출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 해군 물류 전문가인 Ivy Wang과 그녀의 남편 Eric Wang은 ECCN 1A613 및 3A611로 분류된 군용 헬멧 부품, ECCN 1A004로 분류된 군용 얼굴 보호구, 그리고 바디 아머와 미국 군복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 물품을 미국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방 무역 통제국이나 BIS의 적절한 허가 없이 중국의 수취인에게 eBay와 같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Ivy는 정부에 고용돼 있다는 신분을 이용해 수출 통제 품목을 구매하고, 공급업체들에게 이 물품들을 미국 해군을 대신하여 공식적으로 조달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습니다. 그는 이 물품들이 불법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로스앤젤레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해군 범죄 수사 서비스(N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0년 2월 3일, Eric Wang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에서 36개월의 징역형, 3년의 보호 관찰, 2만5000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Ivy Wang은 30개월의 징역형과 2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BIS는 Eric Wang과 Ivy Wang에게 10년간의 유죄 판결 후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