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위반 사항: 텍사스 그랜드 프레리의 Suhaib Allababidi와 그의 회사 2M Solutions, Inc.(2M)는 2022년 11월 미국 정부를 청사에 사용할 중국산 카메라를 미국산이라 속여 판매해 300만...

위반 사항: Eric Ampong-Coker는 2023년 6월 볼티모어 항구에서 가나로 총기와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mpong-Coker는 메릴랜드 주 연방 총기 판매업자로부터 최소 81개의...

위반 사항: 2022년 11월 29일, 도미니카 공화국(DR)의 하이나 항구에서 ECCN 0A501로 분류된 세 자루의 총기가 압수되었습니다. 총기는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Rafael Richiez가 구입했으며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Richiez의 어머니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법 집행 기관은 Richiez의 어머니를 체포했으며, 결국 그녀는 35일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배송 컨테이너 명세서에는 ‘가정용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요원들이 실시한 검사에서 아이스티 가루 원통형 용기 안에 숨겨진 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총기는 신고되지 않았고, 수출 라이선스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OEE, 국토안보수사국(HSI), 미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특별 요원들은 2022년 12월 Richiez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여러 총기를 압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애틀랜타 주재 사무소, ATF,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3년 9월 14일, Richiez는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20개월의 징역형, 2년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 200시간의 사회 봉사를 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7년부터 2022년까지 Robert Alcantara는 로드아일랜드 주 자택에서 ‘고스트 건(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주로 3D프린터기로 만들어짐)’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Alcantara는 고스트 건 키트를 구입해 조립한 뒤 이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수출했습니다. Alcantara와 다른 공모자들은 총기 판매 대금을 세탁했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Alcantara는 차량에서 약 45개의 고스트 건 키트를 소지한 채로 멈춰 세워졌습니다. 고스트 건 키트에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총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 번 조립되면 전통적인 총기(권총이나 공격 무기)처럼 보이고, 느끼고, 작동하며,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Alcantara는 법 집행 요원들과의 인터뷰에서 45개의 키트를 작동 가능한 총기로 만들 계획이며, 자택에 유사한 고스트 건 50개가 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와  미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3년 12월 21일, Alcantara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68개월의 징역형, 36개월의 감독하에 놓인 석방, 12만7622달러의 몰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04년경부터 2010년 6월까지, 미국에 기반을 둔 Schlumberger 사업 부문인 Drilling & Measurements(D&M)는 비미국 자회사인 Schlumberger Oilfield Holdings Ltd.(SOHL)를 통해 이란과 수단에 있는 Schlumberger 고객에게...

위반 사항: 이란 국적자이자 이란 회사 Sensor Co.의 소유주인 Mohammad Khazrai Shaneivar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IC Link Industries Ltd를 설립했습니다. IC Link라는 이름은 Iran-Canada Link의...

위반 사항: 미국/이란 국적자 Behrooz “Bruce” Behroozian과 그의 공모자들은 이란거래 제재규정(ITSR) 및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를 위반하여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 EAR99로 지정되고 ECCN 2B999로 분류된...

위반 사항: Mahin Mojtahedzadeh는 UAE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출 회사 ETCO-FZC의 사장이었습니다. ETCO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의 발전 회사에 예비 및 교체 터빈 부품을 공급하는...

위반 사항: SAP SE는 독일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기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비즈니스 운영 및 고객 관계를 관리합니다. 2018년, SAP SE는 미국 제재 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부, 상무부, OFAC에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의 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SAP가 미국에서 제재 국가에 위치한 다양한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포함한 SAP 제품을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와 OFAC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1년 4월, SAP SE는 법무부와 불기소 합의에 도달했으며, 법무부, 상무부, OFAC과의 글로벌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SAP SE는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와의 글로벌 해결의 일환으로 8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는 상무부에 329만 달러를 지급하고 3년 동안 수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세 번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세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AR 및 이란거래 제재규정(ITSR)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자진 신고의 결과로 SAP는 벌금 외에도 수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위반 사항: 2013년 4월, Ghareh Sabz Co.(GHS)가 UAE를 경유해 은닉된 미국산 드릴 프레스를 수출하려다 차단되었습니다. 후속 조사 결과, GHS는 이란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