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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메인 토픽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더벨
HPSP, 예스티 상대 소극적권리심판 항소·독점력 유지 ‘사활’
2025년 04월 28일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에 "기존 특허소송 영향 무, 최소 5년 진입장벽 유지"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상대로 예스티(YEST)가 소송을 벌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더벨
현대백화점그룹, 법률·경영 등 전문성 치중
2025년 04월 28일
|⑳전직 관료 및 학계 인사 다수…국세청 출신 선호 현대백화점그룹 사외이사 전문성은 법률·규제, 금융·재무, 기업경영 등 핵심 전문성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백화점그룹 사외이사 4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국·캐나다
美 투자자문사 CEO, 폰지사기로 10년 징역·1억300만달러 배상 판결 받아
2025년 04월 28일
| 투자자 자금, 고의로 다른 투자자 수익에 사용…폰지 구조 명백 | 美 검찰 "사익 추구한 투자 전문가 단죄한 사례" | SEC, 비공개 이해상충 문제로 별도 벌금...
AI·코인·핀테크
美 연준, 암호자산 사전 승인 규제 전면 철회 “일반 금융처럼 감독”
2025년 04월 28일
| 바이든 시대 감독지침 전면 폐지... 스테이블코인도 감독 체계로 편입 <개요>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연준')가 24일(현지시각), 2022년과 2023년에 발표한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감독 지침을 전면 철회함. 이로써...
EU 인권실사 의무화
[심층분석] EU 인권 실사 의무화와 대응전략(2) : 독일 제약·화학 기업
2025년 04월 28일
EU가 작년 7월 시행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시정할 법적...
유럽
독일 금융당국, 터키계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부실로 7억원 벌금
2025년 04월 28일
| 고객 통화 녹음하면서 사전 동의 받지 않는 등 '총체적 관리 부실' 평가 <개요>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지난 23일(현지시각) 터키 악방크(Akbank)의 독일 지점인 악방크AG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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