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FDA·해양대기청, EU 수출 수산물 인증절차 전면 개편…9월 3일부터 항생제 ‘비사용 선언’ 의무화

2026년 08월 13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해양대기청(NOAA)이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인증절차를 개편함. 이는 EU가 수산물에 대해 새로운 항생제 관련 인증요건을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 3일...

유럽

EU 포장재 규제 본격 시행…PFAS 제한·플라스틱 감축 가속

2026년 08월 13일

|식품 포장재 ‘영원한 화학물질’ PFAS EU 전역 제한 |2030년 재활용·재사용 규제 강화…포장 폐기물 5% 감축 추진 <개요> 유럽연합(EU)이 식품 포장재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함량을 제한하고 플라스틱을 비롯한 포장...

미국·캐나다

美 법원, 메타·틱톡 등 3000여 건 소송 진행 허용

2026년 08월 12일

|항소법원 “통신품위법 230조는 책임 방어 수단일 뿐 소송 면책 아냐”…조기 항소 기각 |메타의 29개 주 법무장관 소송 연기 요청도 거부…플랫폼 설계 책임 둘러싼 사법 리스크...

관세·공급망

[PREMIUM] EU ‘포장 규제(PPWR)’ 12일부터 시행…식품·화장품부터 전자업계까지 영향권

2026년 08월 12일

| "제품만 챙길 때 아니다"…EU 수출기업, 당장 포장재부터 뜯어봐야 | 2030년 재활용률 70% 못 넘으면 시장 출시 제한…포장 전면 재설계 압박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더벨

‘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저평가 이유까지 심사

2026년 08월 11일

|대상 130곳에 실효성 논란…'업종별 PBR·주주환원·가치훼손' 복합기준 부상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규제 대상이 130곳 안팎으로 좁혀져 실효성 논란이...

더벨

LG전자, 인하우스 로비 지출금 대폭 감액

2026년 08월 11일

|2년래 최저 금액…사내 베테랑 1명 이직, '외부영입' 주목 LG전자 미국법인(LGEUS·LG ELECTRONICS U.S.A., INC.)이 올 2분기에 외부 로비 조직을 추가로 선임하며 대응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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