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더벨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지부진’…난감한 운용업계

2025년 01월 16일

|③기업 투자 유인할 '당근' 정책…부자감세 논란에 여야합의 지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운용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9.5%로 주식 양도소득세나 급여소득세보다도 세율이 월등히 높다....

더벨

노동이사 의무화 2단계…어디까지 진행됐나

2025년 01월 16일

|⑤산은·IBK 포함한 공운법 개정안 발의, 지배구조법 통해 민간금융사 확대 모색 국내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곳은 굉장히 드물다. 대다수 도입 업체들은 공공부문과 연관된 곳으로 법 개정...

AI·코인·핀테크

러 법원, 구글에 1130억원에 달하는 벌금 부과···유투브 금지 수순밟나

2025년 01월 16일

러시아 법원이 구글에 대해 이전 벌금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790만 달러(한화 약 11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모스크바 법원 뉴스 서비스가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음. 14일(현지시각) 로이터...

심층분석

[심층분석] 英 당국, 구글에 대한 시장 지배 조사 시작

2025년 01월 16일

|경쟁시장청, 구글의 전략적 시장 지위(SMS) 여부 조사 예정 |전략적 시장 지위 기업으로 지정시 강력한 반독점 규제 직면할듯 |미국, 유럽 이은 글로벌 빅테크 규제 바람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올들어...

AI·코인·핀테크

美 SEC, 로빈후드에 657억원 벌금…반복되는 규제 준수 위반

2025년 01월 16일

| 美 SEC, 로빈후드 증권법 조항 위반으로 657억원 벌금 부과 | 로빈후드는 2020년, 2021년에도 규제 준수 위반으로 수천억 벌금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미국·캐나다

美 정부, 소비자에 ’20억 $’ 기만한 캐피탈 원 제소

2025년 01월 16일

|소비자금융보호국, 美 대형 금융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 적발 |저금리 계좌 보유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새로나온 고금리 계좌 설명 안 해 <개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캐피탈 원이 고금리 예금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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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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