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의무화 2단계…어디까지 진행됐나

|⑤산은·IBK 포함한 공운법 개정안 발의, 지배구조법 통해 민간금융사 확대 모색 국내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자발적으로 시작한 곳은 굉장히 드물다. 대다수 도입 업체들은 공공부문과 연관된 곳으로 법 개정 또는 정권 의지에 따라 노동이사제 또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실시했다. 2022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전후에 선출된 근로자이사들의 임기가 도래하면서 1단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정치권에서는 2단계가 준비되고 있다. 공운법 개정 때 빠졌던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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