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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 투자 유인할 ‘당근’ 정책…부자감세 논란에 여야합의 지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운용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9.5%로 주식 양도소득세나 급여소득세보다도 세율이 월등히 높다. 최대주주가 잉여금으로 배당을 할 유인이 없는 구조다. 운용업계에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속도가 붙고 있는 상법개정안과는 달리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직 여야 합의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