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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개인정보 유출 10년…KB국민카드, 최근 3년간 국내 제재 ‘0건’

| ⑥최근 5년간 제재 12건, 해외법인 제재는 지속…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양호' KB국민카드는 최근 5년간 총 12건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카드에 이어 카드사 중 두 번째로 많다. 10년...

SK, 정부 주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 동참…트럼프 2.0 대비

| 무보-이천시 등과 소부장 지원체계 구축 SK그룹이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 동참한다. 내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윤곽 드러난 정책, 기업들 ‘뒷짐’ 실효성 ‘글쎄’

| 면책 규정·학습 데이터 공개 사안 다뤄…시장 현실성 확보 과제로 인공지능(AI) 저작권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올해 초 발족한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의 주요 쟁점...

英 수사당국, 고객자금 990억 빼돌린 대형로펌 폐쇄 및 기소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은 법률 회사 악시옴 인스(Axiom Ince)의 약 6000만 파운드(약 990억 원) 규모의 고객 자금 오용과 관련해 5명을 기소했음. 이 사건은...

브라질 노동청, 열악한 근로조건의 BYD 브라질 공장 건설 중지

브라질에서 중국 전기차기업 BYD의 공장을 건설하던 중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일하던 160명 이상의 중국 노동자들이 구조되었다고 12월 24일(현지시각) 현지 당국이 발표. 해당 공장은 브라질...

[심층분석] 美 재무부, 제재 대상자 도와도 처벌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시민 A에게 벌금을 부과. 이 사건은 A가 특별지정제재대상(SDN)인 회사 대표(B)를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시도한 사례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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