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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미국·캐나다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미 상무부 보고서 ‘美 제품 66%에 중국산 반도체’
2024년 12월 13일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의 확산과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비시장적 정책과 보조금으로 확대되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 |공급망 투명성 강화와 국내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의 대응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AI·코인·핀테크
[판례분석] 160만 명 對 구글 :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법적 구제의 경계
2024년 12월 13일
|데이터 프라이버시 vs. 공익적 목적: 법원은 구글의 손 들어줘 |160만 환자의 소송, 사생활 침해와 법적 구제의 갈림길 |대표 소송의 엄격한 요건,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과제 런던 고등...
AI·코인·핀테크
러시아, BRICS와 AI 동맹 결성…기술 패권 재편 노린다
2024년 12월 13일
| BRICS국가와 AI 동맹 맺어 기술·수출 제재 극복 | 푸틴 "2030년까지 노동자의 AI 활용 능력 80%로 확대할 것" <개요> 러시아가 BRICS 회원 국가들과 함께 미국 주도의 기술...
AI·코인·핀테크
아부다비 둥지 튼 한국 기업들 “대안 없는 선택지”
2024년 12월 12일
| 싱가포르·바하마 대신 선택, 촘촘한 규제 프레임워크 '오히려 안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기업이 늘고 있다. 국내서는 가상자산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
더벨
보이스피싱 피해배상, 내년부터 2금융권으로 확대
2024년 12월 12일
|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피해배상체계 도입 앞으로는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어도 일부 배상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면서다. 그간...
더벨
‘유출 방지 노력’이 제재 여부·수위 판가름
2024년 12월 12일
| 리스크 관리 위한 보안 시스템 갖춰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이 점차 강화되면서 법 위반에 따른 최대 과징금액은 나날이 경신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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