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중국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더벨

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유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관세·공급망

[심층분석]러시아 법원, 이번엔 중재법 결정 따라야

2025년 02월 05일

| 제재 관련 중재 결과 인정 않던 기존과 다른 판례 | 러시아 내 외국 기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러시아 북카프카스 상고법원(North Caucasus...

관세·공급망

금융정보 분석업체 “1만개 ETF 중 7.7%에 제재 기업 주식 포함”

2025년 02월 05일

| 최근 2년간 700% 폭증 ...제재 자문 서비스 수요 급증 | 국가별 제재 규정 상이…복잡해지는 리스크 관리 <개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준수 자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AI·코인·핀테크

유럽, 암호화폐 기업 인가 기준 강화…”저위험 CASP는 없다”

2025년 02월 05일

| MiCA 후속 지침, 인가 절차에 '강화된 심사' 요구 | "CASP는 본질적으로 고위험군"… 자금세탁 리스크 경고 | 심사기준에 '독립적 경영진 구성', 'CEO 전념도' 등 포함 <개요>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관세·공급망

[트럼프 Live] “나는 공정한 거래를 원할뿐…우크라이나에서 희토류 받을 것”

2025년 02월 04일

편집자주: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기사는 분량의 제약으로 이 중의 일부만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어렵습니다....

더벨

한숨 돌린 비덴트, 상폐 가처분 인용…본안 소송 향방 주목

2025년 02월 04일

|정리매매절차 위기 피해, 과거 감마누 사례와 유사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더벨

AML 신인도 훼손 우려…’본보기’ 제재 가능성 거론

2025년 02월 04일

|③업비트 사태로 FATF 고평가 요인이던 '가상자산사업자 AML' 관리 결함 드러나 업비트(두나무) 사태는 자금세탁방지(AML)에 관한 국제 신인도 훼손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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