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메인 토픽

[PREMIUM] EU 사법재판소, 피싱 피해자에 중대 과실 있어도 은행은 피해 금액 먼저 돌려줘야

| 고객이 가짜 사이트에 비번 등 정보 입력했더라도 은행의...

메인 토픽

中 지방정부 부채, 최소 12조달러… 부동산 침체에 재정난 심화

| 中 지방정부, 전체 정부 지출의 85% 담당... 장부 외...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더벨

iM캐피탈, 인사시스템 ‘오작동’ 노동위서 이행강제금 부과

2025년 01월 23일

|해고무효 확인 소송 피소…법적 리스크 확산 우려 iM캐피탈은 내부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China View

中, 인민은행 등 3대 금융규제기관 월급 40~60% 삭감

2025년 01월 23일

| "공무원에 비해 너무 높다"며 국장급은 60% 싹둑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을 포함한 주요 3대 금융 규제 기관 직원들의 급여를 약 절반으로 삭감할 예정임. 이는 2023년에...

미국·캐나다

EU, ESG 규제 완화 움직임…트럼프 2.0 대비 경쟁력 제고 노력

2025년 01월 23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22일(현지시각) 보도. 이는 프랑스,독일 등 일부 주요 회원국들이 과도한 ESG 규제가...

더벨

게임사 향하는 제재 칼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2025년 01월 23일

|자율규제에서 법적규제로… 게임업계 '험로' 게임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법이 오는 8월 시행된다. 고의·과실에 대한...

더벨

상장폐지 시총요건 300억, 헬스·바이오 18곳 적신호

2025년 01월 23일

|시총 미달 기업 전체의 6.7% 비중, 대부분 '신약개발사'…"주가관리 필요"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부담이...

더벨

KB캐피탈, 줄어드는 당국 제재…내부통제 운영역량 제고

2025년 01월 23일

|⑧2020년 시정명령 이후 제재 0건…최근 2년 방통위 과태료 부과만 KB캐피탈은 최근 4년간 금융당국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020년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경징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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