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메인 토픽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AI·코인·핀테크

美 빅테크, 이민당국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에 이의 제기 등 대응 강화

| ICE, 이민정책 비판 SNS 계정 추적…이름·주소·IP 정보 제출...

AI·코인·핀테크

中, AI 안전규제 전면 강화 추진… 안전관리·기업 책임 강화키로

| 中, AI 포괄적 입법 추진... 개발·활용·관리 전 과정에...

관세·공급망

美, 남아공·르완다 무관세 무역특혜 종료 방침…2027년 1월부터 AGOA 수혜국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무역·투자 장벽 및 외교·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혜...

AI·코인·핀테크

태국 중앙은행, 불법 자금·투기 거래 차단 위해 온라인 금 거래 규제 권한 확대 추진

2026년 01월 20일

|온라인 금 거래 규제 권한 확대 추진 |바트화 안정과 선거 앞둔 자금 흐름 관리 <개요> 태국 중앙은행(BOT)이 불법 자금 흐름과 투기적 거래가 바트화 환율을 왜곡하고 있다며 금융...

미국·캐나다

미국, 450만달러 군납 사기 플로리다 유류업자에 34개 혐의 유죄 평결

2026년 01월 20일

|허위 송장 제출...해외 작전 군함 급유 가장해 450만 불 챙겨 |가명으로 수사망 회피하며 호화 생활… “안보 핵심 자원 위협”에 법정 구속 <개요> 플로리다주 주피터 출신 제이슨 버틀러(37)가...

더벨

초과배당 과세기준 명시…가족기업 전략 재정비 불가피

2026년 01월 19일

|소득세 공제 방식·신고 시점 구체화…비상장사 설계형 배당 구조에 영향 가족기업의 절세 전략 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오너 일가의 배당 설계에 제도적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벨

고배당 분리과세 구체화, 현금배당·공시요건 중점 정비

2026년 01월 19일

|처음으로 적용기준 명문화…고배당기업 현금배당 명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9.5%를 피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제도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제도 틀이...

더벨

과세 회피 통로 막는다…국외전출세 집행 기준 구체화

2026년 01월 19일

|세제개편 시행령에 과세 대상 확대 명시…5억 초과 국외주식, 출국 시 양도 간주 과세 국외전출세 과세 범위가 해외 주식까지 확대되면서 자산가의 이민이나 장기 해외이주 시 세무...

더벨

가업상속 자산, 양도세 취득가액 계산기준 바뀐다

2026년 01월 19일

|공제율 반영한 취득가액 산식 첫 도입…WM 승계 시뮬레이션 정교화 관측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을 향후 매각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모호했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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