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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방식·신고 시점 구체화…비상장사 설계형 배당 구조에 영향 가족기업의 절세 전략 정비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오너 일가의 배당 설계에 제도적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식, 이른바 ‘초과배당’은 과세 기준의 불명확성을 틈타 활용돼 왔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구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문화하며, 비상장사 중심의 설계형 배당 전략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