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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①전체 79건, 과반 사법 조치…준법지원 조직 ‘완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종 인허가 절차나 안전·환경 규제, 입찰 규정 등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제재 기관도 다양하고 제재 건수도 많다. 최근 5년간 10대 대형 건설사는 모두 79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및 사법기관의 법적 처분 비중이 컸다. 대형 건설사는 각종 ‘생크션(sanction·제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