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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현행법 상 구문 미비, 임의 제공 시 위법 가능성으로 난감 국내 IT기업이 디지털 유산을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디지털 유산은 고인의 생전 SNS 게시물과 사진, 영상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사후 이를 유족이라도 열람하거나 상속받긴 어려웠다. 제한적 제공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부처 별도 유권 해석을 필요로 해 난항을 겪었던 상황이다. 다만 최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