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푸이 선/ 중리 방예 국제 무역(Fuyi Sun / Zhong Li Bang Ye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위반 사항: 2017년 4월 21일, 중국 시민 Fuyi ‘Frank’ Sun은 고급 탄소 섬유를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려는 음모와 관련하여 국제긴급경제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CCN 1C210으로 분류된 탄소 섬유는 주로 항공우주 및 군사 응용에 사용됩니다.  2011년경부터 Sun은 고급 탄소 섬유, 특히 도레이(Toray) 탄소 섬유를 획득하기 위해 허위 문서와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Sun은 탄소 섬유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뉴욕으로 이동했습니다. Sun은 잠복 요원들과의 회의에서 자신이 중국 미사일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참여했으며, 자신이 획득하려는 탄소 섬유의 최종 사용자가 중국 군대임을 반복적으로 시사했습니다.  2016년 4월 12일, Sun은 잠복 회사로부터 두 상자의 탄소 섬유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un은 탄소 섬유에 대해 현금 2만3000달러를 지불했으며, 탄소 섬유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려는 위험에 대해 잠복 회사에 추가로 2,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Sun은 다음 날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7년 8월 31일, Sun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년 6월 13일, BIS는 Sun의 수출 특권을 10년 동안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