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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외국제재법’ 시행규칙 발표…외국 제재 맞대응 공식화
| 中 정부, 제재 대응 절차·권한 명문화 규정 즉시 시행 <개요> 중국 국무원은 2021년 제정된 ‘반외국제재법’의 시행 규칙을 24일 공식 발표함. 이는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립한 것임. 이번 조치는 중국에 불리한 조치를 취한 외국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임. <구체적 내용>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반외국제재법’의 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