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이 현실적…현 상법 체계 이상 없다”

|코오롱 사외이사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중상장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줘야” 상법 개정안 시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재계와 정부, 여당 측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법 개정안이 지적하는 문제를 바로잡자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더벨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사진)와 최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씩 되짚어 봤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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