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한 법인세 효과, 그마저도 추진 실패

|④지난해 특례안 국회 무산, “중소기업 진입문턱 낮춰야” 의견도 국내 밸류업 정책 특징 중 하나는 세제 지원이 동반된다는 점이다. 밸류업 정책은 시장 플레이어가 주도하지만, 정부가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나아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증여·상속세와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법인세 감면 효과도 전면에 내세우면서 시장 이목을 사로잡았는데, 일각에서는 그 효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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