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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봉쇄·협조효과 소명 주목, 완화요인 서술 필요성 제기 ‘경쟁제한성’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제노코의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할 핵심요건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이뤄진 뒤 특정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형성·강화하거나 경쟁사업자간에 담합 가능성을 높이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KAI와 제노코가 동종업종을 영위한다는 점에 미루어 ‘수직형 기업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소명하는데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이 담보돼 있다는 내용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