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단신] 英 고등법원, 제재 관련 정보공개 신청 기각

영국 고등법원은 4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인 사르바르 이스마일로프(Sarvar Ismailov) 측이 외무·영연방부(FCDO)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신청을 기각함. 이스마일로프 측은 자신이 영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된 이유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 일부 공개된 이메일에서 언급된 신원 미상의 공공기관이 해당 제재 결정을 로비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그러나 사이나이(Saini) 판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의사소통 내용이 이스마일로프 지정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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