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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 위반혐의 수사…증권·보험 안전, 저축은행 ‘시점이 관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4년 전 조세법 위반으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뻔 했다. 그러나 위법행위가 벌어진 시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이라 소급입법 금지원칙 덕에 피했다. 고려저축은행을 둘러싼 적격성 제한 이슈도 행정소송 끝에 자격을 유지했다. 그런 이 전 회장이 또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