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이사’ 시대 열어야…충실의무 넓히는 이유”

|⑤김현정 더민주 의원 “거수기 이사회 벗어나야 신뢰 회복 가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외이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도 사외이사의 의결과정이 ‘거수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 원인이 이사회의 약한 독립성에 기인하는 만큼 명칭부터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편 제도적 강화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 역할을 강화하는 데 집중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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