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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 의무 도입 초기 보완책, 이사회가 통제하는 미국 제도 참고해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가 자리 잡기 전까지 필요한 보완 요소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초기 관련 판례가 쌓이지 않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11일 개최한 ‘이재명 정부 상법개장안의 핵심 쟁점: 자사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