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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개선, 사익추구 방지” vs “채권자에겐 부정적”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채 채권자의 이익을 놓고 신용평가사들이 상반된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채권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관점과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 보호에 방점이 찍혀 채권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관점이 맞서고 있다. 이달 상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