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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FI 신의보다 주주 눈치가 먼저”…법적 명분까지 갖춰 정부가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조항이 즉시 시행됐다. 이로써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진다.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계약상 재무적투자자(FI) 보호 장치 이행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