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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1348억 부과…비례성 원칙 등 논란 여지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았다. 해킹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28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액은 개인정보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SKT 관계자가 출석해 의견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