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킹 매출 연동 과징금 국회에, 신용정보법 부과기준 세분화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징금 제재 체계 개편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킹 등 침해사고에 매출 연동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별개로 신용정보법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세분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은 의견수렴까지 마쳤다. 두 작업은 겨냥하는 영역이 다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중대한 보안사고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