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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편, 위반 조항마다 과태료…동일성·근접성·단일성 요건 충족해야 1건 인정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해킹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 의무를 소홀히 한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여러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유사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한 건으로 합쳐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개별 위반사항마다 별도로 과태료가 매겨진다. 올 들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