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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과세 특례 폐지·축소 입장에도 번번이 국회 반대에 막혀…명분은 농촌경제 활성화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의 폐지·축소를 둘러싼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5년부터 각종 세제 혜택이 일몰제(효력 설정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로 바뀐 이후 약 10차례 연장됐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이 비과세 혜택 연장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기재부가 추진하는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를 시행하는 세제개편안 역시 국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