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WA 제도개선, 예외조항 확대 적용으로 충분할까

|③규제 개편은 바젤3 해석의 영역…특례 확대만으론 ‘민간중심 생태계’와 상충 벤처캐피탈(VC)업계에선 지난 2023년부터 민간 출자가 크게 줄어든 원인으로 은행계 금융회사들의 위험가중자산(RWA) 관리를 지목한다. 벤처펀드 출자자의 큰 비중을 담당하던 금융회사들 대다수가 ‘RWA 관리’를 이유로 출자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RWA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 현행 RWA 산정방식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방향성에도 전면배치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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