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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아직 법률 시행 전 판례와 논의 지켜봐야”…”우려 완화 장치 필요” 목소리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여파가 상당하다. 연이은 상법 개정 여파보다 노동조합법 개정 충격이 더 세다는 의견도 산업계 안팎에서 나올 정도다. 해당 법률은 아직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다 할 갈등이 빚어지고 있진 않지만 관련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