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지난한 5년 공방, 쟁점은 ‘성분변경·간접수출’

|①약사법·국가출하승인 제도 해석 이견, 톡신업계 전반으로 번진 갈등 메디톡스와 식약처의 지난한 법정 공방은 대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명령에 이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도 내려졌다.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해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다. 이번 무대는 해외다. 수출용 톡신 제제를 둘러싼 공방이다. 수출용 제품을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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