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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보험손익 대비 납세 부담 8.8%p 감소…회계 변경 효과 넘어선 과도한 이연 기업의 회계기준이 바뀌면 법인세 산출 또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 부담은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해약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처리는 이와 같은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IFRS17 도입에 따른 전환이익 외에 신계약으로 발생한 해약준비금까지도 법인세를 이연받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가 해당 준비금 제도의 도입 세부사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