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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서명이 시작되는 UN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밝혔음. EU 이사회는 집행위와 회원국의 서명을 승인했음. 이 협약은 전자증거 공유와 국경 간 수사 공조를 위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함. IT 사기, 대규모 해킹, 아동 성착취물 유통 등 급증하는 온라인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임. 협약은 참여국이 특정 사이버범죄를 국내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