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세부조항으로 비대면시장 성장 한계 의견, 제도 의의 맞는 디테일 논의 필요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건 ‘숨은 1인치’에서 나온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안으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개화의 첫발을 내디딘 건 명백하지만 곳곳에 산업계 성장을 가로막을 ‘독소조항’도 존재한다. 애초 세부조항에 대해 대표 직역단체인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목소리를 우선 고려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산업계와 소비자(환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