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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방지법’ 기습 통과…리베이트 이중규제·특정업종 차별 논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중개 플랫폼 업체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과거 ‘타다 금지법’처럼 닥터나우 등 도매상을 소유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저격법과 다름없다.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이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리베이트를 할 우려를 차단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이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