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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투자·원자력·주한미군 등 핵심 현안을 망라한 ‘조인트 팩트시트(미국, 한국)’를 공식 확정해 발표했음. 이번 합의는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과 관련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방지 장치가 명문화되고 주한미군 지원과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됨. 다만 막대한 투자 규모·후속 협상 난제·미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