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 무기판매 개발비 부담 면제’ 폐지… 韓도 타격 예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한 대외군사판매(FMS) 시 적용해오던 개발비·설계비 등 비반복 비용(Non-recurring costs, NC) 면제 조치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됨. 연합뉴스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8월 한국에 FMS 방식 무기 도입 시 부여해온 NC 면제 혜택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일본·호주 등 인도태평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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