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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양희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지의무’ 보험금 지급 좌우할 핵심” “우리나라는 이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임죄 등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집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처럼 형사적 접근 대신 민사적 책임추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희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임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
